해설은 ▶ 부분부터 마우스 긁어서 보세요 ~
1. 다음 중 모두가 지저공부로 나열된 것은?
①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대장,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대지권등록부
② 토지대장, 등기부, 등기필증등본, 임야대장, 임야도, 공유지연명부
③ 토지대장, 등기부, 등기필증등본,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적파일
④ 토지대장,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면적측정부, 지적측량원도
⑤ 지적도, 임야도, 등기부, 등기필증등본, 지적도
▶ ①
2.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토지의 고유번호는 행정구역, 지번, 지목 등을 코드화하여 전체 19자리로 구성되어 있다.
②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으로는 토지의 소재, 지번, 소유권지분, 토지의 고유번호 등이 있다.
③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의 지적도면에는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간의 거리를 등록한다.
④ 지적도면에는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를 등록한다.
⑤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안의 지적도에는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 이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 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 ①
3.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등록사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대지권 비율은 집합건물등기부를 정리하는 기준이 된다.
②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경계는 모든 지적측량의 기준이 된다.
③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소유자가 변경된 날은 부동산등기부의 등기원인일을 정리하는 기준이 된다.
④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개별공시지가는 지적공부정리신청수수료의 기준이 된다.
⑤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은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에 토지의 표시사항을 기재하는 기준이 된다.
▶ ⑤
①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는 대지권 비율이 등록되지 아니한다.
②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는 경게가 등록되지 아니한다.
③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소유자가 변경된 날은 일반적으로 등기접수일자를 기재한다.
④ 지적공부정리신청수수료는 토지이동에 따라 수수료가 산정되므로 개별공시지가와는 관련이 없다.
4. 다음 중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면적
② 지번
③ 대지권 비율
④ 소유자의 성명
⑤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 ①
일반적인 기재사항 |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 |
1. 토지의 소재 |
1. 토지의 고유번호 |
2. 지번 | 2.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
3. 대지권 비율 | 3. 건물명칭 |
4. 소유자으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 4. 집합건물별 대지권등록부의 장번호 |
5.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 |
6. 소유권 지분 | |
대지권등록부에는 지목, 면적, 좌표, 축척 등은 등록되지 아니한다. | 대지권등록부에는 지목, 면적, 좌표, 축척 등은 등록되지 아니한다. |
5. 부동산 중개업자 갑이 매도의뢰 대상토지의 매수의뢰인 을에게 중개하기위하여 해당 지적도등본의
등록사항을 보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은?
① 지번에 관한 사항
② 소유자에 관한 사항
③ 지목에 관한 사항
④ 경계에 관한 사항
⑤ 토지의 소유에 관한 사항
▶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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