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 자료-[법령 및 실무] 공인중개사협회

  해설은 ▶ 부분부터 마우스 긁어서 보세요 ~

 

 

1.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협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의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 협회보 등을 통하여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공인중개사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성립한다.

④ 협회는 서울특별시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도에 지부를, 시'군'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

⑤ 협회가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협회는 회원(중개업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해양부장관의인가를 받아 성립한다. 

 

 

 

2. 협회의 고유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회원의 품위유지를 위한 업무

② 부동산중개제도의 연구. 개선에 관한 업무

③ 중개업자 등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교육 업무

④ 회원의 윤리헌장 제정 및 그 실천에 관한 업무

⑤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

 

 

 

▶ ③ 연수교육의 실시권자는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다.

   

   협회의 고유업무

   ㉠ 회원의 품위유지를 위한 업문

   ㉡ 부동산중개제도의 연구, 개선에 관한 업무

   ㉢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지도 및 교육, 연수에 관한 업무

   ㉣ 회원의 윤리현장 제정 및 그 실천에 관한 업무

   ㉤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

   ㉥ 공제사업(이 경우 공제사업은 비영리사업으로서 회원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한다.)

   ㉦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3.공인중개사법령상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협회가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공제계약의 내용에서 정한 공제료는 공제사고발생률, 보증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회계기준은 공제사업을 손해배상기금과 복지기금으로 구분하여 각 기금별 목적 및 회계원칙에 부합되는 세부기준을 정한다.

⑤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한다.

 

▶ ①

    협회는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법 제 42조 제 2항)

 

 

 

4.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내용 중 옳은 것은?

 

① 중개업자로 등록한 자는 등록한 날로부터 공인중개사협회의 회원이 된다

② 공인중개사협회는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분기별로 중개사무소에 출입하여 부동산투기 등 거래동향의 파악을 위하여

    장부,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④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제규정을 변경할 때에도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중개업자가 폐업 후 다시 중개업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폐업기간과 관계없이 실무교육이 면제된다.

 

 

▶ ④

① 공인중개사협회의 회원가입은 임의적 사항이다.

② 공인중개사협회는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중개사무소에 출입하여 부동산투기 등 거래동향의 파악을 위하여

    장부,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⑤ 중개업자가 폐업 후 1년 이내 다시 중개업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실무교육이 면제된다.

 

 

 

5. 다음 중 협회의 지도감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보,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협회가 지도, 감독상의 명령에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⑤ 출입, 조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상대방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출입, 조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상대방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