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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제2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 한국산업인력공단 공고 제2010-11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2. 26
 한국산업인력공단 이 사 장

1. 시험시행계획공고(예정) : 2010. 7. 14(수)

2. 시험시행일 : 2010. 10. 24(일)

3. 응시자격 : 제한 없음
   ※ 단,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12조에 따라 응시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4. 시험과목별 시험범위 및 출제비율              

5.「부동산학개론」의 시험범위 세부내역

6. 시험문제 출제기준일 :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7. 시험방법
   ㅇ 제1차 및 제2차 시험을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출제
       (매과목당 40문항)하고, 같은 날(1차시험 100분, 2차시험 150분)에 구분하여 시행
   ㅇ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시험은 무효로 함

8. 안내사항
   ㅇ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및 응시수수료의 환불에 관한 사항 등은
       ‘제2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공고’(7월 예정)시 고지
   ㅇ 원서접수방법 : 인터넷 원서접수
      ※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Q-net.or.kr)에 접속 ⇒ 회원가입 ⇒ 원서접수
   ㅇ 기타 사항은 공인중개사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문의사항은 인력공단 고객지원센터
       (1644-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Daum Cafe -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시험연구회

1.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와 그 제한 및 취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21층 이상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주거환경 등 주변환경을 감안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건축허가 또는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 또는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즉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제한의 내용이 과도한 경우에 그 해제를 명할 수 있다.

⑤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정답 ⑤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2. 다음은 「건축법」상 허가에 갈음하여 신고하고 할 수 있는 행위이다. 틀린 것은?

①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이 내력벽의 면적을 30㎡ 이상 수선하는 것

② 연면적 합계 100㎡인 단독주택의 신축

③ 높이 3m의 중측

④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모든 건축물

⑤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이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 정답 ④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ㆍ규모가 주위환경ㆍ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신고대상이다.

3. 「건축법」상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 의제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오수정화시설의 설치신고

② 산지전용허가

③ 소방설비설치신고

④ 사도개설허가

⑤ 「전기사업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정답 ③

소방시설 등은 의제되지 아니한다.

 

출처 : Daum Cafe -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시험연구회

3. 부동산의 특징

⑴ 지리적 공인중개사 위치의 측면에서 부동성(고정성 또는 비이동성)은 토지의 본질적 특징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물리적 특성이다. 모든 부동산 활동은 토지의 부동성(不動性)을 절대적인 전제로 삼고 전개되며, 이론이 도출된다. 부동성은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하고 권리의 공시방법을 다르게 하는 주요 이유가 되며 지가의 형성과 부동산 거래활동 및 이용활동을 국지화합니다. 부동산을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할 경우 지역분석이 행하여진다. 부동산 시장을 불완전시장 및 추상시장으로 만들며 지역적으로 세분화되는 부분시장으로 존재합니다. 토지의 고정성으로 인하여 부동산 활동을 임장활동 과 정보활동화 된다, 입지선정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특정한 위치를 갖는 토지는 외부성의 원리의 근거를 제공하며 위치지대를 발생시킨다. (공인중개사시험)

1.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토지의 납세지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지방자치단체인 구이다.

② 건축물의 납세지는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지방자치단체인 구이다.

③ 주택의 납세지는 주택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지방자치단체인 구이다.

④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⑤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대에는 법령이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 정답 ③

주택의 납세지는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지방자치단체인 구이다.

2. 재산세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이다.

④ 다가구주택은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⑤ 재산세 고지서 1매당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고,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다.

▶ 정답 ③

신탁법에 의해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이다.

3. 다음 중 토지분 재산세의 분리과세대상 토지가 아닌 것은?

① 특별시의 상업지역 내에 위치한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공장용지

② 고급오락장용 토지

③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종증이 소유하는 농지

④ 광역시(군지역 제외)의 도시지역 안의 개발제한구역 안에 소재하는 개인소유의 농지

⑤ 법인의 축산용 토지로서 도시지역 밖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 정답 ①

시 이상(특별시ㆍ광역시 포함) 지역의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 소재하는 공장용지에 대하여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며,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공장용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다.

 

출처: Daum Cafe -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시험연구회

공인중개사 합격자 결정방법

1차시험 합격 :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2차시험 합격 : 1차 시험 면제자격으로 제17회 시험에 응시한 자와 제17회 시험에서 1차 시험에 합격한
자 중 2차 시험에서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2차 시험에 대하여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의거 이를 무효로 함 


출처:Daum Cafe - 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 시험연구회

1. 입지경쟁이 유발되면 집약적 토지이용이 이루어짐에 따라 자본의 대체성이 커지는 만큼 입지선정이 중요하다고 할 때 이는 부동산의 어떤 특성에 기인하는 것인가?

① 부동성

② 영속성

③ 부증성

④ 개별성

⑤ 용도의 다양성

▶ 정답 ③

부증성으로 인하여 집약적 토지이용이 나타나고 이에 따라 자본의 대체성이 커지므로 입지선정이 중요하다.

2. 크리스탈러, 뢰쉬 등에 의해 발전된 고전적인 상점분포이론에 의할 때, 비내구적 일용품을 취급하는 상점의 분포특성 및 소비자의 형태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소비단위가 많을수록 구매주기가 짧다.

② 저장비용이 클수록 구매빈도가 높다.

③ 교통비가 클수록 구매빈도가 낮다.

④ 근린상가에서는 높은 신선도를 유지하여야 하는 식품 등을 취급하는 상가가 많아진다.

⑤ 고전적 상점입지이론은 상품의 혼재를 특징으로 하는 대형 쇼핑센터나 대형 할인점의 입지를 잘 설명해 준다.

▶ 정답 ⑤

대형 쇼핑센터나 대형 할인점의 경우는 현대에 이르러 등장하는 상점으로 고전적 상점입지이론에 의해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3. 다음은 산업입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보편원료를 취급하는 산업은 시장지향형이 유리하고, 편재원료를 취급하는 산업은 원료지향형이 유리하다.

② 직접지향형 산업은 수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기술연관성이 낮은 산업이 특정한 지점에 집적함으로써 생산비를 절감하게 된다.

③ 중간지점지향 산업은 원료와 제품의 수송체계가 다를 경우에 적환지점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④ 노동지향적 산업은 노동력이 특정한 지역에 편재되어 있어 총생산비 중에서 노임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을 경우에 노동력이 풍부한 지역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⑤ 첨단산업은 대학교나 연구소와 접근성이 편리한 지역에 입지하는 경향이 있다.

▶ 정답 ②

집적지향형 산업은 수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고, 기술연관성이 높은 산업이 특정 한 지점에 집적함으로써 생산비를 절감하게 된다.

 
출처 : Daum Cafe -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시험연구회

응시자격 : 학력, 연령, 내ㆍ외국인 제한 없이 응시가능
법에 의한 응시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 자격이 취소된자(3년)
- 부정행위자(5년)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기간중에 있는 자

8. 제38조제1항제2호·제4호 내지 제8호, 동조제2항제2호 내지 제10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에서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업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말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폐업에 불구하고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중개업자인 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2. 사원 또는 임원 중 제1호 내지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②제1항제1호 내지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출처: Daum Cafe -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시험연구회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한 시행인가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시장ㆍ군수를 제외한 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등과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건폐율, 용적률, 층수 등의 사항에 관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도 있다.

③ 시장ㆍ군수는 사업시행인가(시장ㆍ군수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인가받은 내용을 벼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정비구역으로부터 200m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자에게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는 사업시행 인가를 하고자 하거나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서류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 정답 ①

정비사업비의 예치는 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주택재건축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ㆍ사용 할 수 있다.

② 수용ㆍ사용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인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③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신청은 사업시행인가를 할 때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④ 대지 또는 건축물을 현물보상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준공인가 이후에 그 현물보상을 할 수 있다.

⑤ 수용 또는 사용에 관련하여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 정답 ①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천재ㆍ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한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3. 다음은 정비사업의 대행자 및 시공자 선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란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 등으로 인하여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해당한다.

② 사업대행자는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잇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는 직접 대행하거나 또는 주택공사 등이나 지정개발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한 후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을 위하여 권리를 갖는 자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ㆍ의무는 새로이 사업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이를 승계한다.

▶ 정답 ④

조합설립인가 후에 선정하여야 한다


출처 : Daum Cafe -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시험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