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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멸시효의 효과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채무를 면하게 되는 자는 기산일 이후의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②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시효의 완성 전에 사예할 수 있었던 것이면 상계할 수 있다.

③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간에만 효력이 있다.

④ 절대적 소멸설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당연히 소멸한다고 한다.

⑤ 상대적 소멸설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게 권리의 소멸을 주장할

    권리가 생길 뿐이라고 한다.

▶ ③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다.

2. 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부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채권은 그 소멸기간이 채무자가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된다.

②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하여도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는 영향이 없다.

③ 원래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라도 판결에 의하여 그 존재가 확정되면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으로 연장된다.

④ 식당주인이 가지는 음식 외상 대금채권은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 ②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

3. 소멸시효완성의 효과에 관하여 다른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이행불능에 기한 손해배당청구권은 그 본래의 급부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따른다.

② 판례에 의하면, 부당하게 파면된 직원이 제기한 파면처분 무효확인의 소는 그 파면 후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③ 판례는 절대적 소멸설을 취하면서 변론주의의 원칙상 소멸시효의 완성을 원용하여야 한다고 한다.

④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시효로 소멸되었음을 원용할 수 있다.

⑤ 담보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도 그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가등기 및 본등기의

    원인무효를 주장하여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원용할 수 없다고 한다. 즉,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에 대하여 하는 청구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는 대항할 수 없으므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도 원칙적

        으로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자(=채무자) 뿐이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가 이를 행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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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과 관련이 없는 사항은?

① 입주자대표회의

② 전대제한

③ 매각제한

④ 임대조건의 신고

⑤ 용도변경, 개축, 증축 등의 제한

▶ ①

2. 임대주택법령상의 임대주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된다.

② 20세대 이상의 임대주택을건설하고자 할 때에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이를 매각할 수 없다.

④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다.

▶ ②

3. 임대주택법에서 임대주택의 정의에 관하여 기술한 것이다. 다음 중 틀린 것은?

① 임대주택은 임대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으로 정의한다.

② 매입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③ 임대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④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⑤ 건설임대주택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 ⑤ 

4. 임대주택법령상 임대주택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②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받을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는 주택을 건설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을 우선 건설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의 건설에 소요되는 자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⑤ 용어의 정의에서 임대주택은 임대목적에 제공되는 분양임대주택 및 부도임대주택을 말한다.

▶ ⑤ 

5. 임대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임대주택이란 임대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②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은 건설임대주택이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이다.

④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은 국민건설임대주택이다.

⑤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은 매입임대주택이다.

▶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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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관 내 유체의 마찰손실수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마찰손실수두는 관경에 반비례한다.

② 마찰손실수두는 속도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③ 마찰손실수두는 중력가속도에 반비례한다.

④ 마찰손실수두는 배관의 길이에 비례한다.

⑤ 손실계수는 관 재료에 따라 다르다.

▶ 정답 ② 마찰손실수두는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2. 급수설비계획에 있어서 고려하지 않아도 좋은 것은?

① 사용목적과 위생기구의 작도에 원활한 수압을 유지한다.

② 급수계통에 워터해머(water hammer)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생기구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공급한다.

④ 음료수에 오수의 침입, 역류에 의하여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⑤ 건물용도에 따라 단관식과 복관식 중에서 적절한 배관방식을 선택한다.

▶ 정답 ⑤ 급수설비방식은 복관식을 하지 않는다. 복관식은 급탕이나 난방시 항상 따듯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인데, 급수배관은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3. 지하저수조의 물을 양수능력 1,200(ℓ/min)의 펌프로 높이가 63m(전양정)인 고가수조에 양수하고자 한다. 펌프 효율이 60%일 때, 이 펌프의 축마력은 얼마인가?

① 10마력(HP)

② 16.8마력(HP)

③ 28마력(HP)

④ 32마력(HP)

⑤ 36마력(HP)

▶ 정답 ③ 펌프의 축마력 = WQH / 4500E 그런데, 문제 조건상 리터 단위임. W=1이므로  1,000을 곱할필요 없이 바로 계산한다.

WQH / 4,500E = (1 X 1,200 X 63) / (4,500 X 0.6) = 28마력(HP)

4. 고가수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고가수조의 높이는 건축물 최상단의 급수전으로부터 상부 5m 이상의 위치를 수조의 고수위로 해야 한다.

② 고가수조 및 배관은 동결방지시설을 해야 한다.

③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급수관 이외에는 연결해서는 안된다.

④ 압력탱크방식의 급수방법시 가능한 한 건축물의 최상단에 압력탱크를 시설하여 하향식으로 급수해야 한다.

⑤ 청소 및 보수를 위하여 1개보다 2개 이상으로 구획하거나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 정답 ④ 압력탱크방식을 하향식으로 급수를 해야 할 필요는 없다. 압력탱크는 설치위치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5. 건물 내의 급수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가수조 방식은 단수시에도 일정량의 급수가 가능하다.

② 수도직결 방식은 기계실 및 옥상탱크가 불필요하고, 단수시에 급수가 불가능 하다.

③ 수도직결 방식은 설비비가 타 방식에 비해 저렴하고, 수도 본관의 압력에 따라 급수압력이 변한다.

④ 부스터 펌프에 의한 가압급수 방식은 토출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제어장치가 필요하다.

⑤ 고가수조 방식은 타 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질오염의 가능성이 낮고, 급수압력의 변동이 작다.

▶ 정답 ⑤ 고가수조 방식은 수질오염 가능성이 가장 큰 편이다.

주택관리사자격증 취득방법

- 1차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2차시험 :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제2차시험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주택관리사자격증 출제경향

- 제1차 시험과목

1. 민법(총칙, 물권, 채권 중 총칙·계약총칙·매매·임대차·도급·위임·부당이득·불법행위)

2. 회계원리

3. 공동주택시설개론 

- 제2차 시험과목

1. 주택관리 관계법규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2. 공동주택관리실무 시설관리·환경관리·공동주택회계관리·입주자관리·공동주거관리이론·대외업무,

    사무·인사관리, 안전·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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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한라는 (주)백두로부터 토지를 무상으로 증여받았다. 증여 시점에서의 공정한 시가는 \8,000,000이며, (주)백두의 장부금액은 \5,300,000이었다. (주)한라는 토지소유 이전과 관련하여 \220,000을 현금으로 지출하였다.

질문) 토지의 취득원가를 계산하고 회계처리를 하시오

▶ 정답

토지의 취득원가 = \8,000,000 + \220,000 = \8,220,000

회계처리  (차) 토 지    8,220,000     (대) 자산수증이익    8,000,000

        현            금       220,000

2. (주)관악은 사용중이던 유형자산 A를 (주)아차의 유형자산 B와 교환하였다. 이 교환과 관련하여 (주)관악은 현금 \50,000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질문) 이종자산의 교환인 경우 각 회사 입장별로 회계처리를 하시오

[검증]

 ① 현금 지급시 신자산 취득원가

     = 구자산장부금액(\600,000) + 현금지급액(\50,000) + 교환이익(\200,000)

     = 구자산공정가치(\800,000) + 현금지급액(\50,000)

     = \850,000

② 현금 수취시 신자산 취득원가

     = 구자산장부금액 (\440,000) - 현금수취액(\50,000) + 교환이익(\410,000)

     = 구자산공정가치 (\850,000) - 현금수취액(\50,000)

     = \800,000

3. 태백회사는 20X5년 1월 1일 기계장치를 \100,000에 구입하였다. 이 기계장치의 추정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치는 취득원가의 10%이다.

질문) 이중체감법에 의하여 각 연도별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시오.

▶ 정답  이중체감법에 의한 감가상각비 상각률 = 2/내용연수 = 2/5 = 40% 

 * 단수조정

 4. (주)비슬은 20X8년 초에 취득한 기계장치를 \170,000에 처분하였다. 처분일자는 20X9년 4월 1일이며 동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300,000이다. 감가상각은 정액법에 의하여 내용연수는 5년이고 잔존가치는 \50,000이다. 회사는 20X9년도의 감가상각에 관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

질문) 기계장치의 처분에 간한 회계처리를 하시오.

▶ 정답

1) 당해 연도 3개월분 감가상각비 계상

   (1) 20X9. 1. 1. ~ 20X9. 4. 1.  =  (300,000 - 50,000) X (1/5) X (3/12)  = \12,500

   (2) 회계처리

            (차) 감가상각비     12,500         (대) 감가상각누계액      12,500

2) 기계장치의 처분

      (차) 감가상각누계액            62,500*        (대) 기계장치              300,000

             현금                         170,000            

             유형자산처분손실        67,500**

* (\300,000 - \50,000) X 1/5 + \12,500 = \62,500

** \170,000 - (\300,000 - \62,500) = \67,500

2010년 부터 회계원리 문제를 출제할 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여

문제가 출제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제회계기준은 원칙중심이라고 합니다.

민법도 일부개정/시설개론 철골구조, 공조냉동, 홈오토 등이 추가 되었고,

2009년도에 일부단위 기준도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해마다 법관련과목이 개정되기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사 응시현황 및 합격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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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간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연령계산에서 출생일은 산입힌다.

②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에 만료한다.

③ 기간을 시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 기산한다.

④ 기간은 법률행위의 부관이 아니다.

⑤ 민법상 기간에 관한 규정은 공법관계에는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다.

▶ 정답 ⑤ 제155조 이하에서 정한 '기간의 계산법'은 사법관계는 물론 공법관계에도 적용된다.

2.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수설과 판례에 의함)

①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기산일에 소급하여 권리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나, 제척기간의 완성은 장래에 향하여만 효력이 있다.

② 소멸시효에서는 중단이 인정되나, 제척기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소멸시효의 경우에는 시효의 완성으로 이익을 얻는 자가 그 사실을 재판상 원용하지 않으면 법원으 이를 재판의 기초로 할 수 없으나, 제척기간의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만으로 권리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리지 않고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 소멸시효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소멸시효기간을 단축ㆍ경감할 수 있으나, 제척기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민법은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을 개념상 명확하게 구분하는 한편, 소멸시효에 관해서만 통일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 정답 ⑤  민법은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을 개념상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지 않다.

3.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물권은 일반적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이다.

② 판례에 의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시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된다.

③ 정지조건부 채권은 그 조건이 성취한 때이다.

④ 불확정기한부 채권은 객관적으로 기한이 도래한 때이다.

⑤ 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은 채권은 원칙적으로 이행의 청구를 받은 때이다.

▶ 정답 ⑤ 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은 채권은 채권이 성립한 때로부터이다.

4. 다음 중 소멸시효의 중단상유가 아닌 것은?

① 가처분

② 파산절차참가

③ 이행의 청구

④ 유치권의 행사

⑤ 재판상 화해를 위한 소환

▶ 정답 ⑤ '소송계속 중 분쟁해결의 방편으로 토지를 매수하겠다고 제안하는 것만으로는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승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81다64)

5. 시멸시효의 효과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채무를 면하게 되는 자는 기산일 이후의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②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시효의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상계할 수 있다.

③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간에만 효력이 있다.

④ 절대적 소멸설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당연히 소멸한다고 한다.

⑤ 상대적 소멸설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게 권리의 소멸을 주장할 권리가 생길 뿐이라고 한다.

▶ 정답 ③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제1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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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을 사용 중에 벽체에 심한 균열이 발견되었다. 벽체균열의 원인과 관계가 없는 것은?

① 지반의 상태

② 건물의 평면형태

③ 집중하중 및 횡력

④ 도장재료의 선택

⑤ 옥상 물탱크의 배치

▶ 정답 ④ 벽체균열의 원인과 관계가 없다

2. 어린이놀이시설의 보수 및 관리에 관한 설명 중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원형으로 제작된 정글짐의 부재는 전 길이에 걸쳐 곡률반경을 일정하게 한다.

② 회전무대나 회전그네의 회전축 상부 기름주입구는 개폐식으로 한다.

③ 폐자재를 이용한 접합 및 절단부분은 충분히 연마한다.

④ 미끄럼대의 미끄럼판을 할 경우 접합부위는 전기용접으로 한다.

⑤ 모험놀이시설은 움직이는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고정한다.

▶ 정답 ⑤ 움직이는 기능이기에 고정하지 않는다.

3. 공동주택단지 내의 적극적인 주차관리행위로서 부적절한 것은?

①  입주민의 차량에 한하여 손괴행위 등을 감시한다.

② 입주민의 차량보유 및 주차기록부를 작성한다.

③ 지하주차장 조명장치의 손상 여부를 점검한다.

④ 입주민에게 주차질서 및 차량소통에 관한 홍보를 한다.

⑤ 차량도로의 파손 및 표지판 등을 점검ㆍ관리한다.

▶ 정답 ① 일단 주차된 경우에는 내ㆍ외부 차량 여부를 불문하고 관리해야 한다.

4. 결로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① 결로는 겨울철에 보온장치가 없는 외벽이나 바깥공기에 접히는 천장에서 열관류율이 ㄴㅍ아지면서 실내의 더운 공기와 실외의 찬 공기가 만나서 일어난다.

② 결로현상은 단열공사가 잘되어 있지 않은 주택의 북벽 또는 동벽 가구의 뒷벽, 천장 등에 발생가능성이 높다.

③ 건물의 벽체나 천장 등에서 발생하는 결로현상은 내부결로이다.

④ 표면결로는 건물벽체에 단열재를 시공하거나 실내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실내의 과다한 수증기 발생을 억제한다.

⑤ 내부결로는 벽체 등에 방습층을 설치하거나 이중벽을 설치하여 방지한다.

▶ 정답 ③ 건물의 벽체나 천장 등에서 발생하는 결로현상은 표면결로이다.

5. 바닥충격음에 대한 차음(遮音)대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뜬바닥구조를 활용한다.

② 콘크리트 슬래브의 중량을 증가시킨다.

③ 천장반자시공에 의한 이중천장을 설치한다.

④ 차음재를 설치한다.

⑤ 바닥마감재를 딱딱한 것으로 설치한다.

▶ 정답 ⑤  바닥마감재를 부드러운 것으로 설치한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활성화로 주택관리사들이 전문기법을 더욱 연구, 발전시켜 국가사회에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입주자들의 재산 및 권익보호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공동체문화의 구심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주택관리 서비스부문의 전문직업인으로서 관리기법을 갖춘 주택관리사를 육성·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최근에는 회사원, 전업주부 등 다양한 계층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년이 없는 평생직업인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채용의무화로 인해 그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전망은 더욱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관리사(보) 직업 전망

① 1995년 1월부터 주택관리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고 만약에 무자격자를 채용했을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주택관리사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행정당국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올해는 상당히 많은 수의 무자격소지자들이 사직하고, 현재 시험준비를 하고 있거나 전직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③ 현재는 전국적으로 8,500여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이 중 법적자격증 소지자는 여자관리소장 약 200 여명을 포함하여 약 4,200여명이 품� 현재 신축중이거나 건설예정인 아파트 단지가 2,600여 단지가 되기 때문에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을 소지하면 취업의 전망은 대단히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④ 우리나라에서는 주택관리사 제도가 미국.일본 등의 제도를 따라서 시행하고 있는바, 선진국에서는 이미 부동산관리사로 전환하여 대형건물의 관리를 부동산관리사로 하여금 전문적으로 관리하게 하고 있음을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그러한 체제로 이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이러한 경우에 그 수요는 훨씬 증가할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⑤ 우리나라의 주택보급정책은 좁은 국토에 비추어볼 때 APT건설 위주로 진행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매년 500,000여 세대의 APT가 건설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매년 1,000여명의 주택관리사가 신규로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