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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과목과 중복된 내용들로, 주로 법관련 조문을 잘 이해하고 암기하는데 중점을 두고 주택건설촉진법(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령, 1차과목인 공동주택시설개론과, 회계원리과목과 연계하여 유기적인 수험준비에 비중을 두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1. 다음 중 당좌자산만으로 구성된 것은?

①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매매금융자산, 재고자산, 단기대여금

② 단기대여금, 선급금, 선급비용, 미수금

③ 매출채권, 매입채무, 미수금, 미수수익

④ 미수금, 선수금, 미수수익, 현금예금

⑤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매매금융자산, 매입채무, 미수수익

▶ 정답 ②

당좌자산 :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단기매매금융자산, 매출채권, 단기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선급금, 선급비용, 기타의 당좌자산 등

2. 대손상각비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수익과 비용의 대응관점보다는 재무상태표상의 자산평가에 중점을 두어 매출채권을 순실현가치로 측정하려는 목적에 부합되는 방법은 어느 것인가?

① 외상매출금 연령분석법

② 외상매출액비율법

③ 직접상각법

④ 순매출액비율법

▶ 정답 ①

① 외상매출금 잔액기준법은 재무상태표 중심의 평가방법이고, ② ④는 포괄손익계산서 중심의 평가방법이다. ③은 이론적 측면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는 방법이다.

3. 다음 중 현재가치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은?

① 장기성 매출채권

② 장기성 매입채무

③ 장기성 미수금

④ 장기성 미지급금

⑤ 장기성 선급금

▶ 정답 ⑤

장기선수금과 장기선급금, 보증금 등은 현재가치로 평가하지 않는다.

1.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동관리하거나 500세대이상의 단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공동관리의 경우에는 주택단지별로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입주자 등에게 서면동의를 얻을 때에는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의 필요성 등에 대해 통지해야 한다.

③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할 것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구분관리의 경우에는 구분관리 단위별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 입주자 등에게 서면동의를 얻을 때에는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를 하는 경우의 입주자 등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변동의추정치에 대해 통지해야 한다.

▶ 정답 ③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할 것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시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주택법상 다음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이 다른 것은?

① 주택관리업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주택관리사 등이 자격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자

③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수행한 자

④ 주택관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영업을 한 자

⑤ 주택관리업 등록증을 대여한 자

▶ 정답 ①

②③④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주택법 제 98조 제6호 참조)

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3. 주택법령상 주택관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택관리업자가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등록할 수 없다. 

②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 중에서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주택관리업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④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⑤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주택관리업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③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주택관리업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필수등록말소사유에 해당한다. 등록말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로 대체할 수 없다. 한편,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2010년 부터 회계원리 문제를 출제할 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여

문제가 출제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제회계기준은 원칙중심이라고 합니다.

민법도 일부개정/시설개론 철골구조, 공조냉동, 홈오토 등이 추가 되었고,

2009년도에 일부단위 기준도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해마다 법관련과목이 개정되기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Daum Cafe -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시험연구회

1. 승강기의 자체점검에 대한 다음 내용 중 가장 적당하지 않은 것은?

①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의 결과 당행 승강기가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수할 때까지 임시운행필증을 교부받아 제한적으로 운행한다.

② 선진 보수관리기법 도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자체점검의 주기조정이 필요한 승강기는 자체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③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의미한다.

④ 승강기의 자체점검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경력을 갖춘자가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⑤ 자체점검의 경우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 정답 ①

자체점검의 결과 당해 승강기가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를 할 때까지 운행을 중지하여야 한다.

2.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의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승강기 관리주체는 해당 승강기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최고의 정기검사는 원칙적으로 완성검사를 받을 날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③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의 경우 최초의 정기검사는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④ 시기를 연기하여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그 유효기간은 해당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⑤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사를 연기할 수 있다.

▶ 정답 ①

행정안정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관리원은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을 행한다.

② 관리원은 승강기에 관련된 정보의 수집ㆍ제공사업을 행한다.

③ 관리원은 영리법인으로 한다.

④ 관리원은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검사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승강기의 검사를 행한다.

⑤ 관리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정답 ③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출처: Daum Cafe -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시험연구회

1.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②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그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의

    대지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③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며 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 외에는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④ 구분소유자가 2개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때에는 각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의한다. 이는 규약으로도 달리 정할 수 없다.

⑤ 구분소유자는 그 전유부분 또는 공용부분을 보존 또는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또는

    자기의 공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유부분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 정답 ④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할 의무가 관리단에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구분소유자가 최소 몇 명 이상일 때 관리인 선임의무가 발생하는가?

① 2인

② 5인

③ 10인

④ 20인

⑤ 50인

▶ 정답 ③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반드시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구분소유자 등의 권리나 의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전유부분의 철거를 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구분소유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구분소유자의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로 공동생활의 유지를 도모함이 심히 곤란한 때에는 관리인은 관리단집회를 결의에

    기하여 소로써 상당한 기간 당해 구분 소유자에 의한 전유부분의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점유자가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를 한 결과 공동생활의 유지가 심히 곤란하게 된 때에는 관리인은 그 전유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해제 및 전유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④ 구분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의 내부벽을 철거하여 증ㆍ개축하는 행위를 한 결과 공동생활의 유지가 심히 곤란하게 된

    때에는 관리인은 당해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및 대지사용권의 경매를 법원에 즉시 신청할 수 있다.

⑤ 구분소유자는 자기의 공유에 속하는 공용부분을 보존 또는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  정답 ④

구분소유자가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규약에 정한 의무에 현저히 위반한 결과 공동생활의 유지가 심히 곤란하게 된 때에는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정된 구분 소유자는 당해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및 대지사용권의 경매를 명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빈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민법 제1조에 따르면, 관습번은 법률에 대하여 보충적인 효력만이 있으나 예외적으로 법률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질 수 있다.

② 민사문제에 관하여 법률,관습법, 조리의 순서로 재판의 준칙이 된다.

③ 여기에서 법률은 국회에서 통과된 성문의 법률만을 의미한다.

④ 관습법은 그 존부가 불분명하므로 관습법을 원용하는 당사자가 주장.증명하는 경우에만 이의 법원석을 인정할 수 있다.

⑤ 조리는 사물의 본질로서 법원인 동시에 법률해설과 계약해석의 기준이 된다.

▶ ③,④

③ 국회에서 통과된 성문의 법률 이외에도 민사에 관한 사항이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

④ 관습법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햐야 할 사항이며, 민법 제조에 의해 법원성이 인정된다.

2. 다음 중 판례가 확인한 관습법이 아닌것은?

① 분묘기지권

②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③ 미등기건물에 관한 명기방법

④ 동산의 양도담보

⑤ 사실혼

▶ ③ 건물의 경우에는 등기가 공시방법이고, 명인방법이 인정되지 않는다.

        미분리의 과실과 수목의 집단에 대해서는 관습법상 공시방법으로 명인방법이 인정된다.

3. 최근 개정된 제10차 개정의 내용 중...

   친생부인의  소에 관하여 부(夫)뿐만 아니라 처(妻)도 제소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소기간은 친생부인사유를 안 날부터

   5년내로 연장하였다

▶ (X) 제10차 개정은 상속법에 관하여 호주제 폐지와 친양제도 도입, 협의에 의한 모(母)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였고

   나아가 여성에 대한 재혼금지기간을 둔 종전의 규정을 폐지하였다. 친생부인의 소는 제소기간이 종전 친생부인의 소는

   제소기간이 종전 친생부인의 사유를 안날로 부터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었다.

4. 다음 중 민법총칙의 규정 중 민법 전체의 통칙(通則)으로서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것은?

① 신의성질

② 물건에 관한 규정

③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기간에 관한 규정

④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

⑤ 기간에 관한 규정

▶ ④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은 재산행위에 한하여 적용되고, 가족법상의 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적용이 없다.


출처:Daum Cafe - 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 시험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