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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시험시행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 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최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충족사항>

1.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을 취득하고 공동주택관리책이마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2.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을 취득하고 공동주택의 관리직원 또는 주택관리업체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대한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입된 지방공사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4. 공무원으로서 주택관련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5.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주택관련 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

위 1-5항의 각각의 경렬을 합산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자



출처: Daum Cafe -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시험연구회

1.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주택건설사업자등록부에 등재하고,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3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법인의 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있는 경우에 당해법인은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④ 주택건설사업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국토해양부 장관의 위임을 받은 시ㆍ도지사가 그 등록을 말소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등록해야 할 자가 등록하지 아니하고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답 ②

개인인 경우의 자산평가액은 6억원 이상이다.

2.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함이 원칙이다.

②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사업계획의 승인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수익적 행정처분이다.

④ 사업계획의 승인은 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에 관하여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다.

⑤ 지방자치단체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당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정답 ⑤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사업주체의 경우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필요가 없다.

3. 주택법령상 주택의 건설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택에 설치하는 전기시설의 용량은 원칙적으로 각 세대별로 3kW 이상이어야 한다.

② 주택단지 안의 도로에 설치하는 보안등의 간격은 60m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 공동주택 세대간 경계벽이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일 경우 두께를 15c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는 원칙적으로 65dB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공동주택 바닥의 각 층간 중량충격음은 50dB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정답 ②

주택단지 내에서 보안등 설치간격은 50m 이내이어야 한다.

 

출처:Daum Cafe - 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 시험연구회.

2010 제2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 한국산업인력공단 공고 제2010-11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2. 26
 한국산업인력공단 이 사 장

1. 시험시행계획공고(예정) : 2010. 7. 14(수)

2. 시험시행일 : 2010. 10. 24(일)

3. 응시자격 : 제한 없음
   ※ 단,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12조에 따라 응시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4. 시험과목별 시험범위 및 출제비율              

5.「부동산학개론」의 시험범위 세부내역

6. 시험문제 출제기준일 :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7. 시험방법
   ㅇ 제1차 및 제2차 시험을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출제
       (매과목당 40문항)하고, 같은 날(1차시험 100분, 2차시험 150분)에 구분하여 시행
   ㅇ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시험은 무효로 함

8. 안내사항
   ㅇ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및 응시수수료의 환불에 관한 사항 등은
       ‘제2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공고’(7월 예정)시 고지
   ㅇ 원서접수방법 : 인터넷 원서접수
      ※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Q-net.or.kr)에 접속 ⇒ 회원가입 ⇒ 원서접수
   ㅇ 기타 사항은 공인중개사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문의사항은 인력공단 고객지원센터
       (1644-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Daum Cafe -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시험연구회

1.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와 그 제한 및 취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21층 이상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주거환경 등 주변환경을 감안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건축허가 또는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 또는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즉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제한의 내용이 과도한 경우에 그 해제를 명할 수 있다.

⑤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정답 ⑤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2. 다음은 「건축법」상 허가에 갈음하여 신고하고 할 수 있는 행위이다. 틀린 것은?

①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이 내력벽의 면적을 30㎡ 이상 수선하는 것

② 연면적 합계 100㎡인 단독주택의 신축

③ 높이 3m의 중측

④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모든 건축물

⑤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이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 정답 ④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ㆍ규모가 주위환경ㆍ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신고대상이다.

3. 「건축법」상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 의제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오수정화시설의 설치신고

② 산지전용허가

③ 소방설비설치신고

④ 사도개설허가

⑤ 「전기사업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정답 ③

소방시설 등은 의제되지 아니한다.

 

출처 : Daum Cafe -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시험연구회

학점은행제 외국인 이용 가능

   ○ 허용대상 : 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단, 현재는 외국대학의 학위 또는 학점은 인정하지 않음).

   ○ 학습자등록 제출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