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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은 ▶ 부분부터 마우스 긁어서 보세요 ~

 

 

1. 중개수수료에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중개수수료의 청구권은 잔금을 지불할 때 발생된다.

② 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중개사무소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 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는 중개계약에서 유상임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중개수수료 청구권은 인정된다.

④ 거래계약이 거래당사자의 사정으로 합의 해제되거나 채무불이행 등의 이유로 파기된 경우에도 중개업자에게는 여전히 중개수수료 청구권이 존재한다.

⑤ 주택의 소재지와 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정답 ①  중개수수료의 청구권은 중개계약시 발생한다.

 

 

 

 

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수수료에 관한  판례의 입장이 아닌 것은?

 

① 법령상 상한을 초과하는 부동산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한도를 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② 법령상 한도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유효한 당좌수표로 받았으나 부도 처리되어 중개업자가 그 수표를 반환한 경우에도 이는 위법하다.

③ 권리금은 법령상의 중개대상물이 아니므로 중개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지 아니하고 부동산거래를 중개하면서 그에 대한 수수료를 약속ㆍ요구하는데 그친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

⑤ 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받은 경우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

 

▶ 정답 ⑤  중개어자가 중개수수료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받은 경우에도 이 법을 위반한 것이다. (대판 2005.5.27)

 

 

 

 

3. 다음 중 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 및 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쌍방이 모두 매도인이 되므로 이들에게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권리금은 중개수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규정을 적용한다.

④ 중개업자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1천분의 9 번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수수료의 상한요율을 사무소에 게시하는 중개수수료ㆍ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⑤ 중개업자는 법정수수료 및 실비 이외에 일반과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 정답 ③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규정을 적용한다.

 

 

 

 

 

4. 다음 중 중개업자의 보수청구권 발생시기는?

 

① 거래계약으로 잔금이 완전히 지불된 때

② 거래계약 후 중도금이 완전히 지불된 때

③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간에 중개계약이 성립한 때

④ 거래당사자 사이에 거래계약이 성립한 때

⑤ 거래당사자 사이에 거래계약이 성립하여 계약금이 지불된 때

 

▶ 정답 ③ 보수청구권의 발생은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간에 중개계약이 성립한 때이며 보수청구권의 행사는 거래계약이 성립한 때이다.

 

 

 

5. 보증금이 1천만원에 월세가 30만원인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의 총액은? (단, 계약기간은 2년이고 중개수수료율은 5천만원 미만, 5/1,000(한도액 20만원)임)]

 

① 155,000 원

② 200,000 원

③ 300,000 원

④ 310,000 원

⑤ 400,000 원

 

▶ 정답 ④

㉠ 1천만원 + (30만원 X 100) = 4,000만원이 된다. 5천만원 미만이므로 1천만원 + (30만원 X 70) = 3,100만원이다.

㉡ 3,100만원 X 0.5% = 155,000원이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수료이며 수수료 총액은 310,000원이다.

1

권리변동(權利變動)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을 말해요. 주택관리사 시험 권리의 변동을 주체 입장에서 보면 권리의 취득,변경,상실이 된다. 이러한 권리변동을 일으키는 모든 원인을 법률요건이라 해요.

 2
법률관계(法律關係)
인간의 주택관리사시험 사회생활은 법,관습,도덕,종교 등 다양한 사회규범에 의해 규율되는데, 이 중 법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말해요. 그 생활관계에 있어서 당사자가 꾀하는 효과가 법의 힘에 의하여 보장되고 실현된다는 점에서 단순히 도덕이나 또는 종교 등의 힘으로만 보장되는 생활관계와 구별된다.
 3
취득(取得)시효(時效)
물건 또는 권리를 전유하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동안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묻지 않고, 권리취득의 효과가 생기게 하는 시효제도를 말해요. 소멸시효와 대립되는 개념이다.

 

2010 제2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 한국산업인력공단 공고 제2010-11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2. 26
 한국산업인력공단 이 사 장

1. 시험시행계획공고(예정) : 2010. 7. 14(수)

2. 시험시행일 : 2010. 10. 24(일)

3. 응시자격 : 제한 없음
   ※ 단,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12조에 따라 응시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4. 시험과목별 시험범위 및 출제비율              

구 분	시 험 과 목	시 험 범 위	출제비율
1차 시험 (2과목)	ㅁ 부동산학개론     (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1] 부동산학개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85%내외
		[2] 부동산감정평가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15%내외
	ㅁ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민법의 범위  1) 총칙 중 법률행위  2)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3)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85%내외
		[2] 민사특별법의 범위  1) 주택임대차보호법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4)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5%내외
2차 시험 (3과목)	ㅁ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	70%내외
		[2] 중개실무	30%내외
	ㅁ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부동산등기법, 측량 ㆍ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부동산등기법	30%내외
		[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장제4절 및 제3장	30%내외
		[3] 부동산 관련 세법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제외)	40%내외
	ㅁ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내외
		[2] 도시개발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0%내외
		[4] 주택법 [5] 건축법 [6] 농지법	40%내외

5.「부동산학개론」의 시험범위 세부내역

구 분		목 차
[1] 부동산학 총론		1)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2) 부동산의 특성(속성)
[2] 부동산학        각론	1)부동산경제론	①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② 부동산가격이론  ③ 부동산의 경기변동
	2)부동산시장론	① 부동산시장                 ② 입지 및 공간구조론
	3)부동산정책론	① 부동산정책의 의의 및 기능  ② 토지정책  ③ 주택정책                  ④ 부동산 조세정책
	4)부동산투자론	① 부동산투자 이론     ② 부동산 투자분석 및 기법
	5)부동산금융론	① 부동산 금융·증권론
	6)부동산개발 및     관리론	① 부동산 이용 및 개발  ② 부동산 관리 ③ 부동산 마케팅
[3] 부동산 감정평가론		①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② 감정평가방식  ③ 부동산가격공시제도

6. 시험문제 출제기준일 :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7. 시험방법
   ㅇ 제1차 및 제2차 시험을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출제
       (매과목당 40문항)하고, 같은 날(1차시험 100분, 2차시험 150분)에 구분하여 시행
   ㅇ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시험은 무효로 함

8. 안내사항
   ㅇ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및 응시수수료의 환불에 관한 사항 등은
       ‘제2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공고’(7월 예정)시 고지
   ㅇ 원서접수방법 : 인터넷 원서접수
      ※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Q-net.or.kr)에 접속 ⇒ 회원가입 ⇒ 원서접수
   ㅇ 기타 사항은 공인중개사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문의사항은 인력공단 고객지원센터
       (1644-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사입력 2010-05-13 14:31
[CBS 체육부 박지은 기자] '람보슈터’ 문경은(39, 서울 SK)이 코트를 떠난다.

서울 SK는 지난 시즌 종료 직후 FA(자유계약선수) 자격을 획득한 문경은이 코칭스태프, 구단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은퇴를 결정했다고 13일 발표했다.

문경은은 은퇴 후 SK의 전력분석 코치로 지도자 길을 걷기로 했으며 2010-2011시즌 SK의 홈 개막전에서 공식 은퇴식을 가질 계획이다.

연세대 재학시절 이상민, 우지원, 서장훈 등과 함께 연세대를 대학팀 사상 첫 농구대잔치 우승으로 이끌었던 문경은은 97-98시즌부터 13시즌 동안 프로 무대를 누비며 통산 610경기에 출전해 9,347점을 기록했다. ‘3점 슈터’답게 개인 통산 1,669개의 3점슛을 꽂으며 프로통산 최다 3점슛 기록을 보유하는 등 프로농구의 간판 슈터로 활약해 왔다.

한편 문경은은 1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을지로 2가에 위치한 SK텔레콤 본사에서 은퇴 기자회견을 갖고 은퇴 소감 및 지도자로서의 각오를 밝힐 예정이다.

nocutsports@cbs.co.kr

기사입력 2010-05-12 16:00





【파주=뉴시스】박상경 기자 = "애정 어린 질책 감사, 실력으로 증명하겠다".

역경 끝에 생애 네 번째 월드컵 본선 출전 기회를 잡은 '거미손' 이운재(37. 수원)가 그동안의 논란을 훌훌 털어내고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운재는 12일 오후 4시 파주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 훈련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팬들께서 애정이 있으셨기에 내게 (그동안) 질책을 하셨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운재는 "(그동안의 부진에 대해서는) 누차 밝혀왔지만 내가 말할 것은 없다"며 "경기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무관심보다는 낫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팬들께서) 다 애정이 있으셨기에 해주신 질책이라고 받아들였다"고 털어놓은 이운재는 "나를 되돌아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지난 1994미국월드컵에서 처음으로 대표팀 유니폼을 입은 이운재는 2002한일월드컵 4강 신화, 2006독일월드컵 원정 첫 승에 일조하며 한국을 대표하는 수문장으로 자리 잡았다.

2010 남아공월드컵 본선이 열리는 올해까지 이운재의 대표팀 승선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으나, 올 시즌 소속팀 수원삼성의 K-리그 부진과 연이은 실책으로 노쇠화 지적을 받았고, 2010 남아공월드컵 본선행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일며 위기를 맡았다.

하지만 허정무 감독(55)은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신뢰를 표시했고, 결국 30명의 예비명단에 이운재의 이름을 포함시켰다.

129회의 A매치에 출전한 이운재의 관록이 사상 첫 원정 월드컵 16강 진출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정이었다.

이운재 역시 허 감독의 믿음에 실력으로 보답하겠다는 뜻을 드러내며 16강 이상의 성적을 올리는데 집중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선수들 모두 16강 이상의 성적을 이뤄낼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더 높은 곳을 향해 뛰겠다"고 다짐한 이운재는 "프로선수라면 목표는 크게 잡아야 한다. 설령 이룰 수 없는 목표일지는 몰라도 팀에 자긍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운재는 "이 자리에 모인 대표 선수들이 세계 톱 클래스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하지만 30명 모두 한국 최고의 선수들이다. 한 목표를 갖고 뛰겠다"고 강조했다.

"팬들이 기대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네 번째 월드컵 출전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고 말한 이운재는 "미국월드컵 이후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신임을 보여주신데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skpark@newsis.com

기사입력 2010-05-12 16:03


<조이뉴스24>

LG 트윈스의 용병 투수 곤잘레스가 결국 2군으로 내려갔다.

LG 구단은 12일 엔트리 변경을 알리면서 곤잘레스가 2군으로 내려가고 이범준을 1군 엔트리에 올렸다고 발표했다.

이범준은 올 시즌 첫 1군 엔트리 등록이다.

LG 구단에 따르면 곤잘레스는 11일 청주 한화전서 선발로 나서 6이닝 2실점의 괜찮은 피칭을 했다. 하지만 경기 직후 박종훈 감독이 곤잘레스와 면담을 갖고 "2군에서 좀 더 공격적인 투구 패턴을 익혀야 한다"는 주문을 했다는 것.

아울러 LG는 이진영이 고질적인 오른쪽 허벅지 햄스트링이 다시 재발한 관계로 역시 2군으로 내려보내고, 최근 2군 경기서 좋은 타격감을 보인 서동욱을 1군 엔트리에 등록했다고 밝혔다.

/청주=문현구기자 brando@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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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졸업자나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중에서,

￭ 대학(교)을 다니다가 중퇴하였으나 중퇴했으나 중퇴하기 전까지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 국가자격 취득 후 이를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

￭ 이미 학위를 갖고 있지만 새로운 전공 분야를 공부하여 다른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목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 독학사 시험 합격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후 과목별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 대학(교)에서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을 가진 자 중에서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자와 그 문하생으로서 일정한 전수교육을 받은 후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의한 대학(교) 등에 재적되어 있는 자 중 당해 재적 대학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자(재학중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또는 해당대학의 졸업학점으로 인정은 불가능하며, 사법시험 등 자격취득요건충족을 위해서 부분적으로 이용가능)

등 급	A+	A0	A-	B+	B0	B-	C+	C0	C-	D+	D0	D-
성적 분포의 비율(%)	0.01 - 3.00	3.01 - 7.00	7.01 - 13.00	03.01 - 22.00	22.01 - 35.00	35.01 - 50.00	50.01 - 65.00	65.01 - 78.00	78.01 - 87.00	87.01 - 93.00	93.01 - 97.00	97.01 - 100.0
평 점	4.3	4.0	3.7	3.3	3.0	2.7	2.3	2.0	1.7	1.3	1.0	0.7
100점 기준 환산점수	100	96	93	89	86	83	79	76	73	69	66	63

[독학사 정보]  성적평정

건강가정사는 말 그대로 사람들이 건강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조력가랍니다~

건강한 가정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죠!

이혼을 하고 무너질대로 무너진 가정을 상대로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뭐니뭐니해도 건강가정사의 가장 빛나는 역할은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 가정을 평~생 쭈~욱 그대로 잘 살 수 있도록

미리미리 가정의 문제를 예방하고 보호하는 것이랍니다.

비록 건강가정사는 자격제도가 아닌 수료형태로 인정을 받지만,

현 사회의 흐름상 언젠가는 자격제도가 마련될 것입니다. 

실제로도 많은 사람들이 건강가정사를 취득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고, 취득했답니다 !

더 중요한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취업하려면 이 건강가정사 자격증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 ^.~